23 [조세의 정의 분류] 사업용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다.

모바일 사용시 좌.우 터치 드레그 하시면 됩니다.

1.

문제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이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4조 ①항 1호]

2.

문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이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4조 ①항 2호]

3.

문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장 제1절 제21조 ①항 4호]

4.

문제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20조 ①항]

5.

문제	등록면허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30조 ①항]

★★

★★

6.

문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이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8절 제110조 ①항]

7.

문제	종합부동산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방식을 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12월 15일이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4장 제16조 ③항]

8.

문제	가산세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한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을 포함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1절 제2조 ①항 23호]

9.

문제	취득세의 부가세(附加稅)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이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농어촌특별세는 과세주체가 국가인 국세로서 목적세이자 부가세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장 제1절 제2조 1호 타목]

10.

문제	사업용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장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1장 제2조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