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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 |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함)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장 제1절 제2조 3호] |
2.
| 문제 |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장 제1절 제2조 4호] |
3.
| 문제 |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장 제1절 제2조 5호] |
4.
| 문제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소위 세대별 합산 규정은 헌법 위반으로 위헌판정을 받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추방되었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의 규정(‘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
5.
| 문제 | 납세의무자가 대법원 판결과 다른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를 그대로 믿어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관련판례 [가산세의 부과 요건 및 대법원 견해와 다른 국세심판소의 결정 취지를 믿어 신고·납부의무 등을 해태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
★★
★★6.
| 문제 | 법인설립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⑤항] |
7.
| 문제 |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2,000원 미만인 경우이므로 재산세액이 2,000원이면 소액징수면제의 대상이 아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9조] |
8.
| 문제 |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세 과세대장에 취득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취득세는 취득단계에서 1번 부과되는 유통세ㆍ행위세이지, 보유단계에서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가 아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①항] |
9.
| 문제 | 취득세는 부동산의 유통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 양도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ㆍ양도자 - 양도소득세 부과 ㆍ취득자 - 취득세 부과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①항] |
10.
| 문제 | 취득세의 조세의 분류체계상 지방자치단체 중 구세에 해당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원칙상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도(道)세 또는 특별시세ㆍ광역시세에 속한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1절 제2조 ①항 3호] [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2절 제8조 ①항 1호 가목] [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2절 제8조 ②항 1호 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