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조세의 정의 분류]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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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장 제4조 ①항]

2.

문제	신고납부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이에 해당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1절 제2조 ①항 16호]

3.

문제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1절 제2조 ①항 20호]

4.

문제	보통징수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가 이에 해당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1절 제2조 ①항 19호]

5.

문제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1절 제2조 ①항 24호]

★★

★★

6.

문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5조 ①항]

7.

문제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장 제3절 제49조 ①항]

8.

문제	정부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장 제3절 제48조 ①항]

9.

문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장 제3절 제47조 ②항]

10.

문제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장 제1절 제2조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