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취득세]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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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17조]

2.

문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100분의 20 ⇒ 100분의 10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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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④항]

4.

문제	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 등)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⑧항]

5.

문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낡은 건물 철거 후 건축한 건축물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⑧항]

★★

★★

6.

문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의 취득이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①항 2호]

7.

문제	별장의 부속토지로서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⑤항 1호]

8.

문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8조 ③항]

9.

문제	산간ㆍ해변 등의 휴양지에 건축된 건물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건축된 오피스텔도 별장에 해당될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심지에 건축된 오피스텔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 역시 별장에 해당될 수 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⑤항 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8조 ③항]

10.

문제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⑤항 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8조 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