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2 [공법17회] 8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6조 ①항]

• 출제된 법령및판례학습

1.

조항	8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6조 ①항]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6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판례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

조항	8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5조 ④항]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④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판례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