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
②번 관련법령
44-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2조]
| 조항 | 44-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2조] |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법령 | 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조항 | 44-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9조 ②항] |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 법령 | 제69조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②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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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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