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③번 관련법령
45-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5조 ②항]
| 조항 | 45-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5조 ②항] |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법령 | 제65조 (지상경계의 구분 등) ②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조항 | 45-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60조 ②항] |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 법령 | 제60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②법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7> 1.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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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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