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47-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1조]
| 조항 | 47-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1조] |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법령 | 제81조 (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조항 | 47-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7조 ①항] |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 법령 | 제67조 (지목변경 신청) ①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7-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7조 ①항]
| 조항 | 47-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7조 ①항] |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 법령 | 제67조 (지목변경 신청) ①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7-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84조 ②항]
| 조항 | 47-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84조 ②항] |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 법령 | 제84조 (지목변경 신청) ②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④번 관련법령
47-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84조 ③항]
| 조항 | 47-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84조 ③항] |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 법령 | 제84조 (지목변경 신청)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7-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7조 ①항]
| 조항 | 47-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7조 ①항] |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 법령 | 제67조 (지목변경 신청) ①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공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 2017.11.18 |
|---|---|
| 48. 다음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0) | 2017.11.18 |
| 46.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17.11.18 |
| 45.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0) | 2017.11.18 |
| 44.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 (0) | 2017.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