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9-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2조 ①항] 

조항	48-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6조 ③항 3호]
분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	제66조 (합병 신청) ③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판례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9-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2조 ②항] 

조항	49-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2조 ②항]
분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	제8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판례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9-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8조 ①항] 

조항	49-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8조 ①항]
분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	제8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판례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9-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8조 ③항] 

조항	49-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8조 ③항]
분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	제68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판례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9-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2조 ③항] 

조항	49-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2조 ③항]
분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	제8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③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판례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9-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8조 ②항] 

조항	49-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8조 ②항]
분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	제68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②지적소관청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판례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9-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8조 ③항] 

조항	49-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8조 ③항]
분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	제68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판례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