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6-2[임차인이 약정에 기한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임차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6-3[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6-4[민법 제7장 제3절 제325조]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6-3[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6-3[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6-4[민법 제7장 제3절 제325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6-4[민법 제7장 제3절 제325조]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66-4[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 등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6-4[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 등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7.9.21, 2005다41740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 등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9.21, 2005다41740 
【해설자 해설】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 등은 어느 것이나 피고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발생하거나 변제기에 이르는 것인데, 아직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제2장 제7절 제643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6-5[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6-5[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8.4.11, 2007다27236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4.11, 2007다27236 
【해설자 해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