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7.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7-1[민법 제2장 제2관 제569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7-1[민법 제2장 제2관 제569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7-2[민법 제5장 제5절 제147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7-2[민법 제5장 제5절 제147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67-3[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7-3[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7-4[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7-4[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4.6.24, 94다10900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4.6.24, 94다1090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민법 제5장 제4절 제139조] 
【전문】
 
 
⑤번 관련법령 
67-5[민법 제2장 제2관 제537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7-5[민법 제2장 제2관 제537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