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72-1[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②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2-1[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②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2-2[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2-2[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2-3[민법 제2장 제2관 제542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2-3[민법 제2장 제2관 제542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2-4[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유무]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72-4[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유무]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4.8.12, 92다41559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유무(소극) 
  대법원, 1994.8.12, 92다41559 
【해설자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2-5[민법 제2장 제2관 제541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2-5[민법 제2장 제2관 제541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
⑤번 관련판례 
72-5[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의 효력]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72-5[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의 효력]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2.1.25, 2001다30285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2.1.25, 2001다30285 
【해설자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