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甲은 乙에게 자기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76. 甲은 乙에게 자기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6-1[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76-1[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8.3.13, 2006다29372,29389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대법원, 2008.3.13, 2006다29372,29389 
【해설자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342조에 따라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1조] [민사집행법 제3장 제3편 제273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6-2[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76-2[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8.3.13, 2006다29372,29389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대법원, 2008.3.13, 2006다29372,29389 
【해설자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342조에 따라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1조] [민사집행법 제3장 제3편 제273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6-3[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76-3[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자 상 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2.2.5, 2001다62091

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2.5, 2001다62091 
【해설자 해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17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6-4[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76-4[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8.3.13, 2006다29372,29389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대법원, 2008.3.13, 2006다29372,29389 
【해설자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342조에 따라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1조] [민사집행법 제3장 제3편 제273조]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6-5[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항요건]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76-5[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항요건]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5.3.25, 2003다35659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항요건 
  대법원, 2005.3.25, 2003다35659 
【해설자 해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민법 제6장 제3절 제306조] [민법 제1장 제4절 제450조 ②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