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乙은 甲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80-1[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80-2[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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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8.4.10, 98다3276 | |
대법원, 1998.4.10, 98다3276
【해설자 해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고, 대지를 경락받은 자를 위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이 같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대지를 경락받은 자를 위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③항]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0-3[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항]
80-3[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속 여부(적극)]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80-4[주택임대차 경매로 매각으로 소멸되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권의 효력을 매수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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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주택임대차 경매로 매각으로 소멸되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권의 효력을 매수인에 대하여 주 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0.2.11, 99다59306 | |
대법원, 2000.2.11, 99다59306
【해설자 해설】
경매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경매 부동산의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경매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전문】
⑤번 관련법령
80-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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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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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80-5[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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