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2.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2-1[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2-1[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2-2[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2-2[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1.1.19, 2000다20694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1.1.19, 2000다20694 
【해설자 해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제5장 제3절 제116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2-3[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2-3[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2.9.14, 92다17754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9.14, 92다17754 
【해설자 해설】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퇴직한 이상 위 퇴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퇴직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퇴직일로써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퇴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2-4[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2-4[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2-5[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2-5[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 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3.6.24, 2003다7357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6.24, 2003다7357 
【해설자 해설】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제3자가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주채무자임을 표시한 셈이고,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제3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주채무자임을 표시한 셈이고,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