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45.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5-1[부실법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5-1[부실법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2.3.15, 2001다61654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가 허용되는지(적극) 
  대법원, 2002.3.15, 2001다61654 
【해설자 해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5-2[부실법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5-2[부실법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2.3.15, 2001다61654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가 허용되는지(적극) 
  대법원, 2002.3.15, 2001다61654 
【해설자 해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5-5[부실법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5-5[부실법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9.1.26, 98다1027

부실법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인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가능 여부(소극) 
  대법원, 1999.1.26, 98다1027 
【해설자 해설】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