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7.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7-2[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7-2[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2.5.12, 91다26546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5.12, 91다26546 
【해설자 해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4절 제139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47-3[민법 제5장 제4절 제142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7-3[민법 제5장 제4절 제142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47-4[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7-4[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47-5[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7-5[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