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49.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9-1[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9-1[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9-2[민법 제7장 제3절 제325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9-2[민법 제7장 제3절 제325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9-3[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9-3[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9-5[민법 제7장 제3절 제324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9-5[민법 제7장 제3절 제324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9-5[민법 제7장 제3절 제324조 ②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9-5[민법 제7장 제3절 제324조 ②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