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0.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0-1[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50-1[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0-2[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50-2[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6.7.30, 95다30734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7.30, 95다30734 
【해설자 해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0-3[200조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적용 여부]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50-3[200조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적용 여부]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82.4.13, 81다780

200조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적용 여부 
  대법원, 1982.4.13, 81다780 
【해설자 해설】 
부동산 물권에는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0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0-4[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50-4[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4.9.24, 2004다2727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9.24, 2004다27273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0-5[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50-5[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82.5.11, 80다2881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 
  대법원, 1982.5.11, 80다2881 
【해설자 해설】 
등기부상 양도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②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