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9.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9-1[민법 제2장 제1관 제534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59-1[민법 제2장 제1관 제534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9-3[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 및 내용]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59-3[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 및 내용]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5.12.8, 2003다41463

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 및 내용 
  대법원, 2005.12.8, 2003다41463 
【해설자 해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27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9-4[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59-4[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9.3.16, 2008다1842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대법원, 2009.3.16, 2008다184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9-5[민법 제2장 제1관 제533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59-5[민법 제2장 제1관 제533조]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3조 (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