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7.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7-1[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57-1[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6.3.22, 95다55184 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대법원, 1996.3.22, 95다55184  【해설자 해설】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을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함은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전문】

 
 
②번 관련법령 
57-2[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④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57-2[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④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민사집행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7-3[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57-3[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9.9.17, 98다31301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대법원, 1999.9.17, 98다31301 
【해설자 해설】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한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12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1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7-4[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 주체(=물상보증인)]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57-4[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담보권 실행 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 주체(=물상보증인)]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7.5.30, 97다1556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 주체(=물상보증인) 
  대법원, 1997.5.30, 97다1556 
【해설자 해설】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장 제1절 제341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7-5[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57-5[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3.4.11, 2003다3850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4.11, 2003다3850 
【해설자 해설】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5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