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56-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절 제20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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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절 제20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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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 |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②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56-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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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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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 |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6-3[집건법 증축된 구분건물 성립 요건-구분행위]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6-4[집건법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1995.2.28, 94다9269 【해설자 해설】 특단의 합의가 없는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공용부분 여부가가 결정된다.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객관적 용도 【판결요지】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절 제3조] 【전문】 |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6-5[집건법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총회의 결의사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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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집건법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총회의 결의사항의 제한] | |
대법원, 2006.7.13, 2004다7408 | |
대법원, 2006.7.13, 2004다7408
【해설자 해설】
재건축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는다.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그 총회의 결의사항의 제한
【판결요지】
재건축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는다 할 것인바, 민법 제71조, 제72조에 비추어 볼 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에서는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71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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