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①번 관련법령
62-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5조 ①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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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5조 ①항 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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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 |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62-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절 제5조]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2-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5조 ①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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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5조 ①항 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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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 |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2-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5조 ①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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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5조 ①항 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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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 |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2-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6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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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6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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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 |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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