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7.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7-4[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3.1.10, 2000다26425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대법원, 2003.1.10, 2000다26425 
【해설자 해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5절 제162조 ①항] [민법 제7장 제5절 제166조] [민법 제2장 제1관 제564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