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8.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8-1[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8-1[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8-2[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8-2[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8-3[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8-3[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5.11.25, 2005다53705,53712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11.25, 2005다53705,53712 
【해설자 해설】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4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8-4[민법 제2장 제3관 제545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8-4[민법 제2장 제3관 제545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8-5[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8-5[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