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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乙이 남편 甲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丙의 명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처가 남편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단순한 점유보조자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8.6.26, 98다16456,16463 【해설자 해설】 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부)와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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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2.3.15, 2001다77352,77369 【해설자 해설】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그 추정이 깨어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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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건물소유자의 그 부지에 대한 점유관계 대법원, 1991.6.25, 91다10329 【해설자 해설】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2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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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자주점유 여부 대법원, 1993.9.14, 93다10989 【해설자 해설】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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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여부 대법원, 1994.2.8, 93다42016 【해설자 해설】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점유자가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1편 제2조 ②항]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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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민법 제197조 1항에 무과실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 대법원, 1983.10.11, 83다카531 【해설자 해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무과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와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②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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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1.26, 95다44290 【해설자 해설】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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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1.26, 95다44290 【해설자 해설】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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