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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 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자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돈사에서 대량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11.12, 2004다2285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양수인이 당초 양수한 돈사 내에 있던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관리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72조] 【전문】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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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
| 정답 | O(옳다) |
○
| 문제 |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판례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이 되는지 여부]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8.1.17, 77다1872 【해설자 해설】 현실적 인도가 없는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전문】 관련판례 [매수인이 점유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매수인이 점유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9.1.26, 97다48906 【해설자 해설】 양도인이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다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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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여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의 점유상실로 양도담보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6.23, 99다6506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9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2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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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판례에 의하면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3.9, 92다530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①항] [민법 제2장 제2편 제207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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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자주점유 여부 대법원, 1993.9.14, 93다10989 【해설자 해설】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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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여부 대법원, 1994.2.8, 93다42016 【해설자 해설】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점유자가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1편 제2조 ②항]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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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여부 대법원, 1994.2.8, 93다42016 【해설자 해설】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점유자가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1편 제2조 ②항]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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