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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자의 권리의 적법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200조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적용 여부 대법원, 1982.4.13, 81다780 【해설자 해설】 부동산 물권에는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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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 소정의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4.26, 2001다8097,8103 【해설자 해설】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③항] [민법 제2장 제2편 제205조 ②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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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그 상환에 관하여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제2항)가부 (소극) 대법원, 2003.7.25, 2001다64752 【해설자 해설】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②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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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 대법원, 2000.3.10, 99다6334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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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는 법정과실도 포함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물건의 고유의 용법에 의하여 얻은 산출물을 열매,곡물 따위를 천연과실이라하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집세,이자,지료 같은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이라고 한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1.26, 95다44290 【해설자 해설】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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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1.26, 95다44290 【해설자 해설】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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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악의의 점유자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 제748조 제2항과 제201조 제2항의 반환범위의 관계 대법원, 2003.11.14, 2001다61869 【해설자 해설】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②항]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8조 ②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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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물인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점유여부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다가 토지인도소송까지 제기되었다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위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2.9.28, 81사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소위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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