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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전체 토지를 자주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4.9.9, 94다1319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제3장 제3절 제262조] 【전문】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 문제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의 권리에 관한 적법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200조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적용 여부 대법원, 1982.4.13, 81다780 【해설자 해설】 부동산 물권에는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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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지면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은 깨어진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의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소극) 대법원, 2000.3.10, 99다6335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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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고 그 오신에 대하여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 대법원, 2000.3.10, 99다6334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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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처가 부(夫)와 함께 타인의 주택을 아무런 권원 없이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처가 남편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단순한 점유보조자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8.6.26, 98다16456,16463 【해설자 해설】 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부)와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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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매수인이 인도받은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치하였는데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중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에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9.4.9, 2009다189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사안에서, 매수인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장 제2편 제48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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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간접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점유하여 온 비농민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2.24, 97다4905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민법 제2장 제2편 제194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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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은 간접점유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11.29, 2005다64255 【해설자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그 방법은 1)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2)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로써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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