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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타주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그는 자기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2.26, 99다7274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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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그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간주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점유자는 소의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지(적극) 자주점유로 추정되던 자가 패소확정됨으로써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10.11, 96다19857 【해설자 해설】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시부터는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악의점유의 상태와는 달리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시부터는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토지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였고 결국 그 소송을 통해 대지의 정당한 소유자를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점유자로서는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정당한 소유자에 대하여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단순한 악의점유의 상태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유자로 변한 것이어서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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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甲은 노트북을 절취하여 점유하다가 이를 고가에 팔아주겠다는 乙에게 속아 노트북을 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하여 준 경우 피해자가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지는지(소극) 대법원, 1992.2.28, 91다17443 【해설자 해설】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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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민법 제201조 제1항은“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을 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 대법원, 2000.3.10, 99다6334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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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제2항)가부 (소극) 대법원, 2003.7.25, 2001다64752 【해설자 해설】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②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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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악의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201조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748조 제2항의 특칙으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점유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면 족하고, 그 이외에 그 이익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악의의 점유자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 제748조 제2항과 제201조 제2항의 반환범위의 관계 대법원, 2003.11.14, 2001다61869 【해설자 해설】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②항]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8조 ②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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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또는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5.14, 92다4502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민법 제2장 제2관 제587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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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보조자는 점유방해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점유보조자의 점유권에 터잡은 점유방해배제의 가처분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6.9.28, 76다158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아버지가 농지를 동거가족인 미혼의 딸 "갑"이름으로 분배받아 경작하게 되었다면 그 토지는 명의만을 "갑"에게 명의신탁한데 불과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이를 분배받아 점유경작하고 있다 할 것이고 "갑"은 아버지의 점유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함에 터잡은 "갑"의 가처분신청(점유방해배제)은 그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5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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