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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②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 문제 |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타주점유자는 선의이더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2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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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선의의 점유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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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2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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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②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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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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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4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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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0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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