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점유권(조문)]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여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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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침탈한 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7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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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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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전후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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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점유권을 승계하지 못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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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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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乙이 甲으로부터 임차한 시계를 제3자 丙이 훔쳐간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乙에게 그 시계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7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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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한 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으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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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여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8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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