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9 [점유권(조문)]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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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아니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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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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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는 간접점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정답	X(아니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1장 제2편 제19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2장 제2편 제196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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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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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③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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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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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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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X(아니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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