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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상세해설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대법원, 1998.2.10, 97다6841,6858 【해설자 해설】 1)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2)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 3)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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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점유는 평온·공연하여야 하므로, 간접점유로는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점유하여 온 비농민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점유하여 온 비농민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2.24, 97다4905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민법 제2장 제2편 제194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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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미등기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완성만으로 즉시 점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9.28, 2006다2208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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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등기명의자가 아닌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7.7.26, 2006다64573 【해설자 해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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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이탈의 의사의 유무는 본인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직접 점유자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본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해서 점유하는 경우에도 직접점유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점유보조자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세해설 점유보조자를 통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점유이탈의 의사유무는 점유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에 학설은 일치한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3.9, 92다530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①항] [민법 제2장 제2편 제207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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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피해자나 유실자는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선의취득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상세해설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 직접 선의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그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학설은 일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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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이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이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1.3.22, 91다70 【해설자 해설】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절도죄가 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50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51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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