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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은 소멸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상세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제313조).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 문제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세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민법 제306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3관 제72조 ①항]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72조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①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2. 범위 3. 존속기간 4. 위약금 또는 배상금 5.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 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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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상세해설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지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가능하다(제324조②항).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4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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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나 그 목적물의 유치를 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세해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세적 효력)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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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세해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제320조).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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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에 관하여서도 성립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세해설 제320조에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 및 유가증권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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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全部)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세해설 유치권도 불가분성을 갖는다(제321조).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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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세해설 유치권자도 과실수취권을 갖는다(제323조).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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