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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2조 ④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 문제 |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06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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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06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3관 제72조 ①항 5호]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72조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①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5.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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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04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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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6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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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3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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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세해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관련법령 [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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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세해설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타인의 물건" 이면 되므로 채무자 소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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