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시험 문제 풀이

문제)

20.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②	부동산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③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 된다.
④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경우, 균형가격의 상승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⑤	부동산수요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

★★

정답)

20. [정답] ①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경제적 순손실(자원배분 왜곡, 효율성

상실)은 공급이든 수요든 비탄력적일수록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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