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1. m.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품 ② 자본 ③ 자산 ④ 환경 ⑤ 소비재 정답: j.정답 : ④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은 기술적 개념이다. - 기술적개념 : 공간, 자연, 환경, 위치 - 경제적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32. m.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는 부동성에 기인한다. ② 토지의 가치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부동산의 영속성에 기인한다. ③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④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⑤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난다. 정답: j.정답 : ③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재화이지,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되는 재화가 아니다. 이를 토지의 비생산성 또는 부증성이라 한다.

33. m.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허위표시로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② 乙은 丙에 대해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乙 사이의 허위표시에 앞선 甲소유 아파트의 가등기권리자는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정답: j.정답 : ④ ④가장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4.5.28.,2003다70041). 즉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가장행위에 의하여 급부한 당사자는 부당이득 또는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4. m.토지은행(land banking)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의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다. ② 토지선매를 통해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적절한 투기방지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⑤ 토지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수용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정답: j.정답: ⑤ 토지은행제도는 토지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되기 때문에 토지수용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작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5. m.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②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④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기준 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 정답: j.정답 : ①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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