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개론 기출문제21.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21.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②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③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④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⑤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답: ④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지가=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 이후 토지이동 변동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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