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문제 | 지대가 상승하면 토지가격은 낮아진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지대가 상승하면 토지가격은 높아진다. |
2.
| 문제 | 토지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이 상승하면 토지가격은 높아진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의 정의를 정확히 몰라도 위험이 높으면 땅값은 싸져야 하지 않을까?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은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으로서 토지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이 상승하면 토지가격은 낮아진다. *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 : 위험이 있는 투자자산에 대한 요구수익률과 무위험자산에 대한 요구수익률의 차이 |
3.
| 문제 | 금리가 상승하면 토지가격은 낮아진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역관계 즉 반비례 관계에 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 있던 자금 중에 은행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
4.
| 문제 | 신도시계획이 발표되면 사업예정지 주변지역의 토지가격은 낮아진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예정지 주변지역의 토지가격은 높아진다. |
5.
| 문제 |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르면 토지가격은 낮아진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보통 물가의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인플레이션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기대인플레이션)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기대인플레이션이란 정확히 예측하는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기대인플레이션아래서는 화폐가치가 하락하므로 토지가격은 상승하고 또한 부동산이나 귀금속 골동품등을 선호하게 되어 토지가격은 상승한다. |
★★
★★6.
| 문제 | 인근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면 아파트시장에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 정답 | O(옳다) |
7.
| 문제 |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제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없이 일방적 피해를 받는 경우를 부(-)의 외부효과라고 한다. |
| 정답 | O(옳다) |
8.
| 문제 | 인근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 정답 | O(옳다) |
9.
| 문제 |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지역ㆍ지구제 지역ㆍ지구제는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서 흔히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으로서 이용목적 및 특성에 따라 해당 토지에 적합한 용도를 제한하여 국토이용질서의 확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지역ㆍ지구제의 효과 1. 단기적 효과 : 지역ㆍ지구제의 실시는 용도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해 준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해당지역의 주택가치가 상승하고 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수요측면의 효과) 지역지구제 실시 → 부적합한 토지이용에 따른 (-)의 외부효과 제거 → 주택수요 증가 → 주택가치의 상승 2. 장기적 효과 : 주택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의 공급자들은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획득하게 되고, 그 결과 기존기업은 생산설비를 확장하고 신규기업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의 주택공급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주택가치는 다시 하락한다. 이때 주택가격이 어느정도까지 하락할 것인지는 주택공급업이 비용불변산업, 비용증가산업, 비용감소산업 중 어떤 산업에 해당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공급측면의 효과) 주택가치 상승 → 기존기업의 초과이윤 획득 → 기존기업의 설비확장 및 신규기업의 진입 → 주택공급 증가 → 주택가치 하락 - 비용불변산업 : 주택가치는 원래수준까지 하락하여 균형이 된다. - 비용증가산업 : 주택가치는 원래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균형이 된다. - 비용감소산업 : 주택가치는 원래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균형이 된다 |
10.
| 문제 |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되고,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적게 생산된다. 쉽게 말해 나쁜 것은 자기 돈이 적게 들어가(사적비용<사회적비용) 많이 생산되고, 좋은 것은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 적게 생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