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 [가격이론(이론)]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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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잘 보전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정답	O(옳다)
해설	개인적으로는 종전의 지문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공공재는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19회 16번 ⑤ 지문)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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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이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해 비용이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를 부(-)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라 하고  혜택을 주는 경우를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라 한다.  공업업소나 유해업소 등을 규제를 통해 이전시키거나 영업을 제한시키면 당연히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오르게 된다.

3.

문제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과수원이나 화원이 있는 경우에 양봉업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익을 보는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

4.

문제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정답	X(아니다)
해설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16회 26번 ④지문) 지역지구제의 효과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12회 24번 ②)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20회 16번 ①)

5.

문제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인접성)은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외부효과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게 된다.

★★

★★

6.

문제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축산업의 경우 오폐수가 나오는데 이는 하천을 오염시키며 고기를 먹지 않거나 우유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친다. 이런 경우 부(-)의 외부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오폐수처리비용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다.  즉 축산업을 하는데 비용측면에서 환경오염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축산업자의 사적비용보다 사회적비용이 큰 셈이다 ( = 사적비용<사회적비용, 사적 편익>사회적 편익)  따라서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7.

문제	외부효과는 한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O(옳다)
해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외부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시장의 바깥(외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라는 말을 붙였으며,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를 부(-)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라 하고  혜택을 주는 경우를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라 한다.

8.

문제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답	O(옳다)
해설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22회 18번 ⑤)

9.

문제	③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정답	O(옳다)
해설	매연 배출하는 공장들이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손해액의 산정의 어려움과 장기간의 소송비용 등으로 개인이 큰 기업을 상대로 외부효과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은 어렵다.

10.

문제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정답	O(옳다)
해설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세금이나 벌금 부과로 생산비를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