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4.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4-1[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 요건(이행제공 및 최고 필요)]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54-1[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 요건(이행제공 및 최고 필요)]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3.2.26, 2000다40995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 요건(이행제공 및 최고 필요) 
  대법원, 2003.2.26, 2000다40995 
【해설자 해설】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였지만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에는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4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4-2[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54-2[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 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7.7.25, 97다4357,436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7.7.25, 97다4357,4364 
【해설자 해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있어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인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그러한 거래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4-3[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54-3[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4-4[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54-4[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0.3.27, 89다카14110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0.3.27, 89다카14110 
【해설자 해설】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이 있다고 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3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4-5[민법 제2장 제3관 제547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54-5[민법 제2장 제3관 제547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