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0 [소유권(조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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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옳다)
해설	이를 무주물선점이라 하며,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문화재도 국유로 한다(민법 제255조).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2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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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또는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정답	O(옳다)
해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239조)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3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39조 (경계표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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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매장물이 학술ㆍ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민법 제3장 제2절 제25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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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한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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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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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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