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0 [소유권(조문)]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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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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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6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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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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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8장 제1절 제34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43조 (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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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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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된 동산이 도난된 금전인 경우 피해자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위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아니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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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6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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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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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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