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2 [소유권(조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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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구거(溝渠) 기타 수류지(水流地)의 소유자는 대안(對岸)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水路)나 수류(水流)의 폭을 변경하지 못하나, 이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할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29조]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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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지상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정답	X(아니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4장 제3절 제29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90조 (준용규정) ①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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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수도, 가스관 등을 시설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시설변경의 비용은 타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18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8조 (수도등 시설권)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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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채권자가 질권 설정자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믿고 과실 없이 질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는 질권을 선의취득한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8장 제1절 제34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43조 (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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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유물의 처분·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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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유자가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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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의 이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동산에 관하여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아니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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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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