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 [소유권(조문)] 저당권이나 지상권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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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문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자가 할 수 있다.
정답	X(아니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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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문제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은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로 된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1장 제1관 제100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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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문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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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8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민법 제3장 제3절 제273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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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합유자는 합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 이고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3장 제3절 제27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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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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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속으로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O(옳다)
해설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상 거래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속과 같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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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저당권이나 지상권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정답	O(옳다)
해설	선의취득의 객체는 동산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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