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공인중개사)
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④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1번정답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 ②
<해설>
①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며, 철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담장의 철거를 거부할 수 없다[90다5238].
②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한다[2002다9202].
③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95다1088].
④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좁아서 그 토지의 용도에 부적당한 경우에도 인정된다[92다1025].
⑤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위요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97다4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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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제26회 공인중개사)
ㄱ.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ㄹ.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2번정답
<정답> ⑤
<해설>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⑤ ㄱ, ㄴ, ㄷ, ㄹ이다. 모두 겸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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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공인중개사법]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총액은? [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중개보수
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한도액 30
만원)임](제19회 공인중개사)
① 155,000원
② 200,000원
③ 300,000원
④ 310,000원
⑤ 400,000원
3번정답
<정답> ④
<해설>
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이므로,
거래금액은 1,000만원＋(30만원×70)=3,100만원, 중개보수는 3,100만원×0.5%=155,000원,
이를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중개보수는 31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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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문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3회)
① 부동산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기준이다.
②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③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부동산 구성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④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전체의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⑤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치가 그 가치형성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치도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4번정답
<정답> ③
<해설>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은 주변환경과 적합할 때 가치가 높다는 것으로 이는 내부적관계의 원칙이 아니라 외부적관계의 원칙이다.
★★★★
5번문제
[부동산학개론]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1회)
①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개발가능토지의 감소로 인해 주변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번정답
<정답> ⑤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전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