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모의고사-181(공시법)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문제

m.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 이하 한자릴 단위로 결정한다.

③ "면적" 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④ 신규등록 · 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⑤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결정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1번정답

j.정답 : ①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제3항).

---1---

2번문제

m.甲 소유의 토지 300㎡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활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④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⑤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2번정답

j.정답 : ③

합병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지만 분할의 경우네느 지적측량하여 경계와 면적을 결정한다.

---2---

3번문제

m.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성명이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된 성명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틀린 것은?

① 등기완료통지서

② 등기사항증명서

③ 등기필정보

④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⑤ 등기전산정보자료

3번정답

j.정답 : ④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등기된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을 기초로 하여 정정한다. 

다만 미등기인 토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초본을 근거로 하여 정정한다.

★★3★★

4번문제

m.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 시.도지사

③ 시장.군수.구청장

④ 지적정보센터장

⑤ 한국전산원장

---4---

4번정답

j.정답: ①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절차

수수료 납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 국토해양부장관 등의 승인

5번문제

m.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목의 설정방법은 지목법정주의, 일필일지목의 원칙, 주용도추종의 원칙,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불편의 원칙 등을 적용한다.

②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 지목은 18개로 구분하였으며, 현행 법정지목은 28개로 구분한다.

③지목은 토성지목, 지형지목, 용도지목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법정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른 용도지목이다.

④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설치된 위험물이동탱크 저장시설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이다.

⑤종교단체 법인설립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집회장이나 수도장을 건축하여 사용.승인된 경우의 지목은 종교용지이다.

5번정답

j.정답: ④

 

주유소용지는 석유 또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따라서 소방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설치된 위험물이동탱크 저장시설부지는 주요소용지로 하지 못하고 “잡종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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