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모의고사-183(민법)甲의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의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번문제

m.甲의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의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甲의 사망

② 丙의 사망

③ 丙의 한정후견개시

④ 丙의 파산

⑤ 甲의 乙에 대한 수권행위의 철회

6번정답

j.정답 : ③ 복대리권의 소멸사유에는 본인의 사망(①), 복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개시(②,④) 등의 ‘대리권의 일반적 공통소멸사유’(제127조)와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의 종료, 대리인의 수권행위의 철회 등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수권관계의 소멸’과 본인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 임의대리에 있어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및 수권행위의 철회(⑤) 등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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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문제

m.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가 된다.

④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7번정답

j.정답 : ⑤

 

①, ④, ⑤ 甲과 乙간의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허위표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할수 있고,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乙명의의 등기도 무효이므로 甲이 소유자이므로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3자는 선의이면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7---

8번문제

m.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넌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① 예문해석

② 유추해석

③ 자연적 해석

④ 규범적 해석

⑤ 보충적 해석

8번정답

j.정답 : ④

 

진의에 중심을 두는 해석을 자연적 해석, 표시행위에 중심을 두는 해석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다. 690만원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690만원은 甲과 乙의 표시행위이므로 규범적 해석방법이 된다.

★★8★★

9번문제

m.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① 합의해제

② 청약의 철회

③ 의사표시의 취소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9번정답

j.정답 : ①

 

②, ③, ④, 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①은 계약이다.

---9---

10번문제

m.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환계약은 낙성, 쌍무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③ 증여계약은 무상, 요식계약이다.

④ 사용대차계약은 낙성, 쌍무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 편무계약이다.

10번정답

j.정답 : ①

 

오답노트

② 매매계약은 유상, 낙성계약이다.

③ 증여계약은 무상, 불요식계약이다.

④ 사용대차계약은 낙성, 편무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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