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열(공인중개사합격)

1번문제

[부동산학개론]

베버(A.Weber)의 공업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4회) 

①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② 최소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입지점으로 본다.

③ 기업의 입지요인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을 제시하였다.

④ 기업의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⑤ 등비용선(isodapane)은 최소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1번정답

<정답> ④

<해설> 

베버는 공업입지의 3대인자는 운송비, 노동비, 집적 및 분산인자가 있는데 그중 운송비인자를 가장 중요한 인자로 보고 공업입지는 생산과 판매에 있어 최소운송비가 드는 지점에서 이루어 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지점은 운송비 증가폭을 노동비 절감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지점이며, 집적경제가 발생지점은 공동구매, 시설의 공유, 정보공유 등에 따른 집적이익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그러므로 집적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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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② 甲이 乙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③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④ 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2번정답

<정답> ③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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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제17회 공인중개사)

①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 등록관청이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④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건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3번정답

<정답> ④

<해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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